7년 부정행위 한 상간소송 피고 대리, 위자료 80% 감액 성공

 

[사건 간단히 보기]

직장 상사에게 지속적으로 강압적인 관계를 강요받으며 7년간 부정행위를 이어온 의뢰인.

이후 상사의 배우자에게 7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5천5백만 원 감액된 '1천5백만 원'의 위자료만을 인정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한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관심과 접근을 받았습니다.

이 상사는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을 알고 있었고, 법률 위반 사실을 약점으로 삼아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거절 시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 상하관계를 이용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장으로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현실적 이유로 제대로 된 거절이나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고, 결국 7년간 부정행위를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사의 배우자가 관계 사실을 알게 되면서, 7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을 해명하고 위자료를 감액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사안의 복잡성과 장기적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치밀한 서면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력 내용입니다.

1) 사실관계 및 강압적 관계 입증

- 의뢰인이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 비롯된 위압적 상황에 놓였음을 강조.

- 부당한 업무지시, 약점 언급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거절이 어려웠던 점을 증거로 제시.

-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통해 성관계 요구 및 거절 시 불이익 예고 정황을 입증.

 

2) 원고 주장에 대한 반박 및 허위사실 정정

- 원고 측이 ‘의뢰인이 먼저 접근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명확히 지적.

- 관계는 의뢰인의 자발적 선택이 아닌, 상사의 위압과 통제 아래에서 발생한 것임을 논리적으로 서술.

 

3) 관계 종료 및 이후 피해 상황 소명

- 의뢰인이 관계 종료를 요구했음에도 상사가 주말·새벽을 가리지 않고 연락 및 요구를 지속했다는 점을 제출.

- 이후 원고의 가족들이 의뢰인을 찾아와 폭행·스토킹·명예훼손을 한 정황도 구체적 자료로 입증.

 

4) 감정적 유감 표명 및 책임 인식 진술

- 의뢰인이 원고의 상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며, 향후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술.

- 이러한 태도가 법원에 긍정적으로 작용.

 

5) 법률적·인도적 사정 종합 서면 제출

- 의뢰인의 사회경제적 사정, 관계의 불가피성, 피해 상황 등을 종합하여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산정 시 참작할 사정이 충분하다’는 취지로 서면 제출.

- 원고의 재반박에 대해서도 추가 사실확인서로 일일이 반증.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변호인의 논리를 받아들여 위자료 청구액 7천만 원 중 5천5백만 원을 감액한 '1천5백만 원'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위자료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세밀한 조력을 통해 억울함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