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 지속한 피고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 청구 성공

 

 

[사건 간단히 보기]

상간녀 소송 원고를 대리하여 상대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간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남편과 함께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 우연히 카톡에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다른 사람(피고)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카톡에는 남편과 피고가 서로에게 애칭 및 애정 표현을 주고받으며 이미 오랜 기간 전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피고는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아픈 와중에도 가정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그 시간 동안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사실에 큰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며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경위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피고는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이어온 점

2) 피고와 남편은 발각 후에도 소장 부본을 송달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점

3)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

4) 부정 행위로 인해 오랜 기간 유지해 온 의뢰인의 혼인 생활이 위기에 처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은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례는 피고가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보통 위자료의 액수는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혼인 파탄경위,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정황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의뢰인의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의 책임이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입증하였고 그 결과 위자료 2,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하고 정당한 배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