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타인의 접근매체를 부정 사용하거나, 계좌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전자금융사기를 돕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관된 사건이 많으며, 본인은 단순 아르바이트·심부름이라고 생각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전자금융 사기조직 가담’으로 평가될 수 있어 매우 엄격하게 처벌된다.
2. 주요 위반 사례 유형
- ▪ 대포통장(계좌) 양도·대여 — 가장 빈번한 위반 유형
- ▪ 타인의 접근매체(카드·보안카드·OTP 등) 전달·보관
- ▪ 보이스피싱 인출책·전달책 역할
- ▪ 허위 대출 광고 및 개인정보 탈취
- ▪ 전자금융사기용 계정 생성·관리
- ▪ ATM 인출 및 전달 행위
특히 “모르는 사람이 시켜서 돈만 옮겼다”, “단순 심부름 알바인 줄 알았다”는 경우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사기방조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3. 처벌 규정 및 형량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단독 범죄로도 무겁지만, 대부분 사기·사기방조와 함께 처벌되어 형량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 ▪ 접근매체 양도·대여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부정 사용·편취 목적 사용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보이스피싱 가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사기죄와 병합 가능
특히 피해 금액이 클 경우 또는 조직적 범행일 경우 실형 선고 비율이 매우 높다.
4. 수사·재판 절차
- ① 계좌 지급정지 — 은행·금융기관에서 즉시 계좌 동결
- ② 경찰 조사 — 휴대폰·계좌·대화내역 등 포렌식 진행
- ③ 검찰 송치 — 범행 정도·가담 경위 판단
- ④ 재판 — 피해액·가담 정도에 따라 양형 결정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경찰·검찰이 매우 빠르게 수사하는 편이며, 계좌 양도만 했더라도 “중대한 범죄 인프라 제공”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5. 사건별 핵심 대응 전략
- ▪ 고의성 부인·가담 경위 소명 — 단순 아르바이트인지 여부 중요
- ▪ 피해자 변제·공탁 — 양형에 매우 큰 영향
- ▪ 대화내역·계좌 거래내역 분석 — 지시자·모집책과의 관계 파악
- ▪ 수사 초기 진술 관리 — 불리한 진술 방지 필수
- ▪ 피싱 조직과의 실제 관계 입증 — 단순 전달책인지, 지시자인지 구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은 초기 대응이 절반을 좌우하며, 진술 하나로 기소유예 가능성부터 실형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6. 관련 법조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거나 보관·전달하는 행위 금지.
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7. 판례 경향 분석
- ▪ 접근매체 제공만으로도 “중대한 범죄 수단 제공”으로 실형 선고 사례 다수
- ▪ 피해액이 크면 초범도 집행유예 어려움
- ▪ 지시자·총책과의 관계를 명확히 밝힌 경우 감형 가능
- ▪ 변제·공탁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
8. 자주 묻는 질문(FAQ)
9. 참고 기관 및 사이트
📍 경찰청 — 보이스피싱 신고 및 예방 정보
📍 금융감독원 — 전자금융사기 예방법·피해 구제 절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금융거래법 전문 확인
📍 법원 전자소송 — 사건 진행 현황 조회
※ 본 문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인의 진술·증거·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준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응은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해야 합니다.